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

변리사 1차(1교시) (2008년03월09일 기출문제)

1과목 : 산업재산권법

특허법에 규정된 기간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다음 보기 중 특허권이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甲은 “a+b+c”로 구성된 에어컨을 발명하여 특허등록을 하였다. 이후 乙은 甲의 발명 중 실외기 c를 c'로 주지관용 기술의 범위 내에서 개조하고 새로운 기능을 가진 구성요소 d를 추가하여 “a+b+c'+d”로 구성된 발명을 하여 특허등록을 하였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단, 甲과 乙의 발명은 각각 특허요건을 충족하며, c와 c'는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특허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甲은 약대를 졸업하고 A제약사 부설 의약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실용신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특허권의 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특허에 관한 조약을 설명한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음 보기 중 甲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만 묶인 것은? [단, 필요한 경우 甲이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본다]

특허권의 침해 및 그 구제수단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진보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과 국내 우선권과의 비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특허법상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특허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특허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특허권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표의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표권 침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문제 오류로 실제시험에서는 1,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甲은 컴퓨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A'를 1995년 2월 1일 상표등록출원하여 1996년 1월 6일 상표등록 받은 후 계속하여 사용함으로써 'A'상표는 주지상표가 되었다. 그런데, 그 후 乙이 컴퓨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甲의 'A'상표와 유사한 'A⁺'상표를 2001년 3월 5일 상표등록출원하여 2002년 2월 8일 상표등록을 받았고 그 후 丙에게 2005년 10월 8일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였다. 한편, 丙은 乙로부터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은 'A⁺'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乙의 묵인 하에 甲의 'A'상표와 극히 유사한 'A^O'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甲의 'A'상표 상품과 출처의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 이 경우 甲이 乙의 'A⁺'상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상표법상의 조치로서 옳은 것은?

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표법상 선사용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파리협약에 의한 디자인의 우선권 주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음 보기 중에서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몇 개인가?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디자인권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디자인 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비밀디자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 및 요지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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